2021 국가직7급 무역학 3번 해설 — Incoterms 2020

① DAP조건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되는 조건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AP(Delivered at Place)는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이면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옳은 설명이다.

② FCA조건에서 해상운송을 사용하는 경우에 본선 적재 표시된 선하증권이 필요하다면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방식을 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ncoterms 2020은 FCA에서 본선적재(on board) 표기 선하증권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선택적 합의 방식을 신설하였다.

③ Incoterms◯R 2020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관세 부과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ncoterms는 인도·위험·비용에 관한 규칙일 뿐,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소유권 이전, 대금지급, 관세 부과 등은 다루지 않는다. 이를 다룬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④ FCA, DAP, DPU, DDP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ncoterms 2020은 FCA, DAP, DPU, DDP에서 제3자 운송계약뿐 아니라 당사자 자신의 운송수단(own means of transport)에 의한 운송도 허용하도록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