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무역학 7번 해설 — WTO 세이프가드

①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조사당국은 수입증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유발 또는 피해 우려, 그리고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발동요건으로 수입증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 그리고 양자 간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이프가드는 특정국이 아니라 수입국 전체를 대상으로 출처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후 조사결과 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최종판정이 있을 경우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세인상', '수량제한',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중에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세인상의 형태로만 취해진다. 또한 피해가 없다는 최종판정이 나면 부과한 관세를 신속히 환급해야 하므로, 추가 조치를 선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이프가드협정은 심각한 피해의 방지·구제와 조정 촉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