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1번 해설 — 무역이론 일반
문제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린더(Linder)의 대표적수요이론은 공산품의 무역패턴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으로서 수요구조에 의하여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② 리카도(Ricardo)의 비교우위론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두 재화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가 있더라도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양국은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 ③ 스톨퍼-사뮤엘슨(Stolper-Samuelson)은 헥셔-오린(Heckscher-Ohlin)의 요소부존정리를 검증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면서 헥셔-오린이 주장한 명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 정답
- ④ 크루그만(Krugman)과 란카스터(Lancaster)의 산업 내 무역 이론은 주로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 개념을 이용하여 동종산업 간에 발생하는 무역을 설명하고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린더(Linder)의 대표적수요이론은 공산품의 무역패턴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으로서 수요구조에 의하여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린더의 대표수요이론은 소득수준이 비슷해 수요구조가 유사한 국가 간에 공산품 무역이 활발히 일어난다고 보므로, 수요측 요인으로 무역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옳다.
② 리카도(Ricardo)의 비교우위론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두 재화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가 있더라도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양국은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카도 비교우위론은 절대우위가 모두 있는 국가라도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에 특화하면 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이론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스톨퍼-사뮤엘슨(Stolper-Samuelson)은 헥셔-오린(Heckscher-Ohlin)의 요소부존정리를 검증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면서 헥셔-오린이 주장한 명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스톨퍼-사뮤엘슨 정리는 재화 상대가격 변화가 생산요소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소득분배 이론이지 요소부존정리를 실증 검증한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
④ 크루그만(Krugman)과 란카스터(Lancaster)의 산업 내 무역 이론은 주로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 개념을 이용하여 동종산업 간에 발생하는 무역을 설명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업내무역 이론은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를 바탕으로 유사한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재화가 양방향으로 거래되는 현상을 설명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1번은 무역이론 일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스톨퍼-사뮤엘슨 정리는 재화 상대가격 변화가 생산요소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소득분배 이론이지 요소부존정리를 실증 검증한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