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3번 해설 — 라이센싱
정답 ④번출제 쟁점 라이센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 라이센싱(licens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라이센서는 기술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써 추가적 이윤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 ② 계약의 핵심은 무형 자산의 이전이므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관리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 ③ 라이센시가 기술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라이센서의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다
- ④ 현지 합작선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라이센서는 기술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써 추가적 이윤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라이센서는 보유 기술·특허를 해외에 이전하고 로열티를 받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계약의 핵심은 무형 자산의 이전이므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관리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라이센싱은 특허·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 이전이 핵심인 반면 경영관리계약은 경영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므로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은 옳다.
③ 라이센시가 기술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라이센서의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라이센시가 이전받은 기술·노하우를 흡수해 자체 역량을 키우면 향후 라이센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라이센싱의 대표적 위험이므로 옳다.
④ 현지 합작선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라이센싱은 기술사용권을 이전하고 로열티를 받는 비지분 진입방식으로 경영권 장악과는 무관하므로, 합작기업 경영권 장악 수단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3번은 라이센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라이센싱은 기술사용권을 이전하고 로열티를 받는 비지분 진입방식으로 경영권 장악과는 무관하므로, 합작기업 경영권 장악 수단이라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