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5번 해설 — 턴키계약

① 외국기업이 투자자 입장에서 공장 또는 설비를 건설한 후, 일정기간 동안 직접 운영함으로써 건설을 위해 투입된 투자비와 적정이익을 회수한 다음, 공장 또는 설비를 현지국 정부나 기업에게 이양하는 방식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설명된 건설-운영-이양 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에 해당하며, 턴키계약은 설비를 완공해 즉시 인도하는 방식이므로 틀렸다.

② 턴키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불가항력조항, 분쟁해결방법 등이 상세하게 명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규모 플랜트 건설 성격상 턴키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의무·책임, 불가항력, 분쟁해결 조항 등이 상세히 규정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공장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발주자가 프로젝트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운전, 경영관리, 종업원 훈련 등 제반 서비스 일체를 포함하는 방식을 턴키 플러스라고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설 완공에 더해 시운전·경영관리·인력훈련 등 운영 지원까지 포함하는 형태를 턴키 플러스(turnkey plus)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턴키계약은 현지국 정부에 의한 계약 취소, 강제적 재협상 등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턴키계약은 대형 인프라·플랜트로 현지국 정부가 발주자인 경우가 많아 계약 취소나 강제 재협상 등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