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7번 해설 — CISG

① 계약적합성 판단시기와 관련하여 위험이전 시에 불일치가 존재하면, 불일치 사실이 위험이전 후에 발견된 경우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는 위험이전 시점에 이미 존재한 불일치라면 그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대금지급은 당사자가 약속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약속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CISG상 지급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매수인의 영업소라는 설명은 틀렸다.

③ 매수인은 당해 사정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이 검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는 매수인이 사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통지의 경우 발신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통지가 지연되거나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는 제3편상 통지에 대해 발신주의를 채택하여 적절한 수단으로 발송하면 지연·미도달의 위험을 상대방이 부담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