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8번 해설 — 무역계약 기본조건
정답 ②번출제 쟁점 무역계약 기본조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명세서매매조건은 주로 곡물이나 과일과 같은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매매에 이용된다
- ② 판매적격품질조건은 원목이나 냉동수산물 등과 같이 잠재하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한다 ← 정답
- ③ 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 ④ 선지급은 통상 매수인이 미리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 또는 계약 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상환지급(COD)과 서류상환지급(CAD)이 대표적인 선지급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명세서매매조건은 주로 곡물이나 과일과 같은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매매에 이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명세서매매(spec 매매)는 기계·설비처럼 규격·사양으로 거래하는 공산품에 적합하며, 곡물·과일 등은 표준품매매(견본·등급) 방식이 이용되므로 틀렸다.
② 판매적격품질조건은 원목이나 냉동수산물 등과 같이 잠재하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매적격품질조건(GMQ)은 원목·냉동수산물처럼 잠재하자 발견이 어려운 물품에서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판매에 적합한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이므로 옳다.
③ 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은 일정 비율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별도 조항이며, 'about'·'approximately'는 신용장 금액·수량의 개산 허용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동일시한 설명은 틀렸다.
④ 선지급은 통상 매수인이 미리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 또는 계약 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상환지급(COD)과 서류상환지급(CAD)이 대표적인 선지급방식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COD와 CAD는 물품·서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지급방식이지 선지급방식이 아니므로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8번은 무역계약 기본조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매적격품질조건(GMQ)은 원목·냉동수산물처럼 잠재하자 발견이 어려운 물품에서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판매에 적합한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