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무역학 20번 해설 — URC 522 추심
문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상 제시의 형식(Form of Presen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시은행은 서류가 일람출급이 아닌 기한부지급조건으로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그리고 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만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추심의뢰은행이 특정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은행은 자신이 선택한 제시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다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부될 수 없다 ← 정답
- ④ 추심이 장래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 추심지시서에는 상업서류가 지급인에게 인수인도(D/A) 또는 지급인도(D/P)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제시은행은 서류가 일람출급이 아닌 기한부지급조건으로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그리고 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만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RC 522는 인수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지급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만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추심의뢰은행이 특정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은행은 자신이 선택한 제시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RC 522는 추심의뢰은행이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추심은행이 임의로 제시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다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부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RC 522는 추심의뢰은행이 다른 중개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하여 서류와 추심지시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직접 송부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④ 추심이 장래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 추심지시서에는 상업서류가 지급인에게 인수인도(D/A) 또는 지급인도(D/P)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RC 522는 기한부 환어음 추심 시 상업서류를 D/A(인수인도)와 D/P(지급인도)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할지 추심지시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20번은 URC 522 추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URC 522는 추심의뢰은행이 다른 중개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하여 서류와 추심지시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직접 송부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