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2개 · 시험 3개
무역결제은(는) 무역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무역학 기출 시험 3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12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원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려줄 때까지는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UCP600상 조건변경은 수익자가 수락 의사를 통지할 때까지 원신용장 조건이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번 ›O신용장의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변경을 송부한 은행에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지은행이 송부은행에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통보하는 것은 UCP600 규정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번 ›O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만을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UCP600상 조건변경의 일부 수락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거절로 간주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번 ›X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조건변경 내용에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한 조건변경이 된다.
UCP600은 수익자가 일정 시간 내 거절하지 않으면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규정 자체를 무시한다고 규정하므로, 그러한 규정이 유효한 조건변경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번 ›
2022 국가직7급
O제시은행은 서류가 일람출급이 아닌 기한부지급조건으로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그리고 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만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URC 522는 인수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지급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만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0번 ›O추심의뢰은행이 특정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은행은 자신이 선택한 제시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URC 522는 추심의뢰은행이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추심은행이 임의로 제시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0번 ›X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다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부될 수 없다.
URC 522는 추심의뢰은행이 다른 중개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하여 서류와 추심지시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직접 송부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20번 ›O추심이 장래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 추심지시서에는 상업서류가 지급인에게 인수인도(D/A) 또는 지급인도(D/P)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URC 522는 기한부 환어음 추심 시 상업서류를 D/A(인수인도)와 D/P(지급인도)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할지 추심지시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0번 ›
2023 국가직7급
XNegotiation Credit는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기한부어음을 발행하여 제시하면 인수은행은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이 설명은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에 관한 것이며, Negotiation Credit(매입신용장)은 환어음·서류의 매입을 허용하는 신용장이다.
2023 국가직7급 5번 ›XRevolving Credit는 어느 한 국가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 신용장이 수출국에서도 같은 금액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제한하는 신용장이다.
이 설명은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의 일종)에 관한 것이며, Revolving Credit(회전신용장)은 사용 후 동일 금액이 자동 갱신되는 신용장이다.
2023 국가직7급 5번 ›XBack to Back Credit는 수출상과 수입상이 동종의 물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한번 개설된 신용장의 효력이 사용 후 다시 갱신되는 신용장이다.
이 설명은 회전신용장(Revolving Credit)에 관한 것이며, Back to Back Credit은 원신용장을 담보로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견질·내국신용장 방식이다.
2023 국가직7급 5번 ›OStandby Credit는 고객이 현지 은행에서 금융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그 거래은행이 현지 은행 앞으로 고객의 채무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이다.
Standby Credit(보증신용장)은 채무불이행 시 지급을 보증하는 담보적 성격의 신용장으로, 거래은행이 현지은행 앞으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형태로 활용된다.
2023 국가직7급 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