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무역학 24번 해설 — WTO

①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설치하여 회원국들의 무역정책 관련 제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WTO는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통해 회원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하여 투명성을 높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각료회의는 무역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WTO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무역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수시 심의기구가 아니므로 틀렸다.

③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사항이 용이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차보복(Cross-Sector Retaliation)을 허용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WTO 분쟁해결제도는 동일 분야 보복이 비현실적일 때 다른 분야로 보복하는 교차보복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WTO 일반이사회 아래에는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