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1개
무역규범은(는) 무역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무역학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OCross Border Supply
국경 간 공급(Cross Border Supply, Mode 1)은 GATS가 규정하는 4가지 서비스 공급형태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6번 ›XConsumption Domestic
GATS의 제2공급형태는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Mode 2)이며 'Consumption Domestic'은 GATS가 규정하는 공급형태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6번 ›O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 3)는 GATS가 규정하는 4가지 서비스 공급형태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6번 ›OPresence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Mode 4)는 GATS가 규정하는 4가지 서비스 공급형태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6번 ›O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설치하여 회원국들의 무역정책 관련 제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WTO는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통해 회원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하여 투명성을 높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4번 ›X각료회의는 무역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WTO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무역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수시 심의기구가 아니므로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24번 ›O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사항이 용이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차보복(Cross-Sector Retaliation)을 허용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동일 분야 보복이 비현실적일 때 다른 분야로 보복하는 교차보복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4번 ›O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가 있다.
WTO 일반이사회 아래에는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