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무역학 6번 해설 — GATS 서비스 공급형태
정답 ②번출제 쟁점 GATS 서비스 공급형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공급형태가 아닌 것은?
- ① Cross Border Supply
- ② Consumption Domestic ← 정답
- ③ Commercial Presence
- ④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선지별 해설
① Cross Border Supply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경 간 공급(Cross Border Supply, Mode 1)은 GATS가 규정하는 4가지 서비스 공급형태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Consumption Domestic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GATS의 제2공급형태는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Mode 2)이며 'Consumption Domestic'은 GATS가 규정하는 공급형태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Commercial Presence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 3)는 GATS가 규정하는 4가지 서비스 공급형태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옳다.
④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Mode 4)는 GATS가 규정하는 4가지 서비스 공급형태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6번은 GATS 서비스 공급형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무역학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GATS의 제2공급형태는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Mode 2)이며 'Consumption Domestic'은 GATS가 규정하는 공급형태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