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무역학 7번 해설 — 공동해손 성립요건

① 공동해손 행위로 발생하는 선체․장비․화물 등의 희생손실이나 비용손실은 통상적이어야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동해손이 성립하려면 손실이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상(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어야 하므로, 통상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② 공동해손 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해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해 의도적·자발적으로 행해진 처분이어야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공동해손 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해손이 인정되려면 처분행위와 그로 인한 희생·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아닌 현재 절박하게 닥쳐오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해손은 막연한 장래 위험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절박한 위험에 대응하는 처분이어야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