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무역학 1번 해설 — CISG 청약
정답 ②번출제 쟁점 CISG 청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상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
- ② 승낙의 시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정답
- ③ 승낙이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된다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④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 제14조상 청약(offer)이 성립하려면 제안이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하며, 이는 청약의 유효 요건에 해당한다.
② 승낙의 시기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CISG상 청약 성립 요건은 확정성, 구속 의사,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승낙의 시기 표시는 청약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③ 승낙이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된다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 제14조상 청약자는 승낙이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이는 청약의 유효 요건에 해당한다.
④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상 청약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안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1번은 CISG 청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CISG상 청약 성립 요건은 확정성, 구속 의사,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승낙의 시기 표시는 청약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