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무역학 10번 해설 — 유치산업보호론

① 공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후진국은 공업부문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 부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후진국의 미성숙 공업이 자립 가능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영국과 독일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므로 독일이 계속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영국의 공산품 시장으로 전락함으로써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스트는 발전단계가 앞선 영국과의 자유무역을 지속하면 독일이 영국 공산품의 판매시장으로 전락한다고 보아 보호무역을 주장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유치산업을 지정하여 보호 및 육성하고, 보호정책 수단은 주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리스트가 주장한 유치산업 보호의 주된 정책수단은 보호관세(관세장벽)였으며, 비관세 장벽을 주로 활용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이 이론은 근대적인 산업부문의 육성을 열망하고 있던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치산업보호론은 후발 공업화를 추진하던 독일·미국 등 근대 산업 육성을 열망하던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