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무역학 16번 해설 — CISG 매도인의무

①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 제32조 제3항은 매도인이 부보 의무가 없더라도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부보에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②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나, 그러한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CISG 제36조상 매도인은 위험 이전 시점에 존재한 부적합이면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비로소 판명되더라도 책임을 지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매도인은 매매계약상 달리 합의한 것이 없고 동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전달을 위하여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 제31조 (a)호는 운송을 포함하는 계약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1운송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하므로 옳다.

④ 매도인은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해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나,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 제33조 (b)호는 인도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시기에 인도하되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할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