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무역학 18번 해설 — 보험금 보상
정답 ④번출제 쟁점 보험금 보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해상적하보험에서 선의의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초과보험의 경우 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가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 ③ 전부보험의 경우 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실손해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④ 중복보험의 경우 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계약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액 전액을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부보험(보험금액<보험가액)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초과보험의 경우 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가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초과보험(보험금액>보험가액)에서는 이득금지 원칙상 전손 시에도 실제 손해인 보험가액 한도까지만 보상받는다.
③ 전부보험의 경우 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실손해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부보험(보험금액=보험가액)에서 분손이 발생하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 보상받는다.
④ 중복보험의 경우 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계약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액 전액을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복보험에서는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액 전액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손해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들이 비례 분담하여 보상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18번은 보험금 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중복보험에서는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액 전액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손해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들이 비례 분담하여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