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1개
무역보험은(는) 무역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무역학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X구협회적하약관(ICC(1963))의 본문 약관에 명시된 해상 고유의 위험에는 좌초, 침몰, 투하가 있다.
좌초·침몰은 해상 고유의 위험에 속하나 투하(jettison)는 해상 고유의 위험이 아니라 해상위험 중 인위적 위험에 해당하므로 분류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6번 ›O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ICC(C)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갑판유실을 담보한다.
ICC(2009) ICC(B)조건은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을 담보하는 반면 ICC(C)조건은 이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6번 ›X물적손해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피보험자는 손해방지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은 보험금액과는 별도로 보상되는 비용으로,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2023 국가직7급 6번 ›X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대위통지를 하고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추정전손에서 전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보험자에게 넘기는 위부통지(notice of abandonment)를 하여야 하며, 대위통지가 아니다.
2023 국가직7급 6번 ›O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보험(보험금액<보험가액)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3 국가직7급 18번 ›O초과보험의 경우 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가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초과보험(보험금액>보험가액)에서는 이득금지 원칙상 전손 시에도 실제 손해인 보험가액 한도까지만 보상받는다.
2023 국가직7급 18번 ›O전부보험의 경우 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실손해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부보험(보험금액=보험가액)에서 분손이 발생하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 보상받는다.
2023 국가직7급 18번 ›X중복보험의 경우 전손 발생 시 피보험자는 계약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액 전액을 각각 보상받을 수 있다.
중복보험에서는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액 전액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손해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들이 비례 분담하여 보상한다.
2023 국가직7급 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