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무역학 4번 해설 — 관세효과
정답 ②번출제 쟁점 관세효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부과로 수입품의 국내 시장가격이 인상되어 국내소비는 줄어든다
- ② 관세부과로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로 전환되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정답
- ③ 관세부과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연결되는 재정수입 효과가 나타난다
- ④ 관세부과로 국내에서의 생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내 실업이 있을 경우 고용증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관세부과로 수입품의 국내 시장가격이 인상되어 국내소비는 줄어든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부과는 수입품의 국내가격을 끌어올려 수요량을 감소시키므로 국내소비가 줄어드는 소비효과가 나타난다.
② 관세부과로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로 전환되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부과는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므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방향이며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③ 관세부과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연결되는 재정수입 효과가 나타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어 정부의 조세수입을 발생시키므로 재정수입 효과가 나타난다.
④ 관세부과로 국내에서의 생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내 실업이 있을 경우 고용증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생산을 늘리는 보호효과를 가지므로, 유휴노동이 존재할 경우 국내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4번은 관세효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관세부과는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므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방향이며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