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무역학 6번 해설 — 해상보험

① 구협회적하약관(ICC(1963))의 본문 약관에 명시된 해상 고유의 위험에는 좌초, 침몰, 투하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좌초·침몰은 해상 고유의 위험에 속하나 투하(jettison)는 해상 고유의 위험이 아니라 해상위험 중 인위적 위험에 해당하므로 분류가 옳지 않다.

② 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ICC(C)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갑판유실을 담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C(2009) ICC(B)조건은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을 담보하는 반면 ICC(C)조건은 이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물적손해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피보험자는 손해방지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은 보험금액과는 별도로 보상되는 비용으로,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④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대위통지를 하고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추정전손에서 전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보험자에게 넘기는 위부통지(notice of abandonment)를 하여야 하며, 대위통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