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무역학 7번 해설 — 비교우위론
정답 ②번출제 쟁점 비교우위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우위론에서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개의 국가와 2개의 재화가 존재한다
- ② 국가 간에는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 ← 정답
- ③ 각 재화의 생산에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다
- ④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선지별 해설
① 2개의 국가와 2개의 재화가 존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카도 비교우위론은 2국·2재화(2국가-2재화) 모형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② 국가 간에는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리카도 비교우위론은 국가 간 생산요소(노동)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국내에서만 이동 가능하다고 가정하므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③ 각 재화의 생산에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카도 모형은 노동가치설에 입각해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가정한다.
④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카도 모형은 노동투입과 산출이 비례하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생산비 불변)을 가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7번은 비교우위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무역학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리카도 비교우위론은 국가 간 생산요소(노동)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국내에서만 이동 가능하다고 가정하므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