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무역학 11번 해설 — 담보방식

① ICC(B)와 ICC(C)는 보험자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고 규정하는 포괄담보방식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포괄담보방식은 ICC(A)이고, ICC(B)와 ICC(C)는 담보위험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열거담보방식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동해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해 고의적·합리적으로 행해진 이례적(비통상적) 희생이나 비용이 있을 때 성립한다. 통상적 희생이나 비용을 요건으로 든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지출된 비용 중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사용인이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며,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