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무역학 14번 해설 — URC522 인도조건

① 추심이 장래확정일 지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에 추심 지시서에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가 D/P조건과 D/A조건 중 어느 조건으로 지급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하지만, 그런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D/P조건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RC522상 기한부 어음의 경우 상업서류의 인도조건(D/P 또는 D/A)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가 없으면 D/P조건으로 인도하도록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은 추심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추심의뢰인이 지정한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RC522상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뢰인의 지시 이행을 위해 추심의뢰인이 지정한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③ 추심의뢰은행이 제시은행(presenting bank)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RC522상 추심의뢰은행이 제시은행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추심은행이 임의로 제시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추심지시서에 거절증서(protest) 작성에 관한 지시가 없는 경우, 추심에 관여하는 은행은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거절증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RC522상 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지시가 없으면 추심에 관여하는 은행은 거절증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