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무역학 24번 해설 — 승낙기간 기산
정답 ①번출제 쟁점 승낙기간 기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신에 의한 청약인 경우, 청약자가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 정답
- ② 청약은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 된다
- ④ 연착된 승낙이더라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피청약자에게 승낙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서신에 의한 청약인 경우, 청약자가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CISG상 서신에 의한 청약에서 지정된 승낙기간은 서신에 표시된 일자(없으면 봉투에 표시된 일자), 즉 발신 시점부터 기산한다. 도달 시점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청약은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상 청약은 비록 취소불능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상 청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부가·제한을 포함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연착된 승낙이더라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피청약자에게 승낙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상 연착된 승낙이라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무역학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무역학 24번은 승낙기간 기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무역학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CISG상 서신에 의한 청약에서 지정된 승낙기간은 서신에 표시된 일자(없으면 봉투에 표시된 일자), 즉 발신 시점부터 기산한다. 도달 시점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