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O매수인은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CISG상 매수인은 매도인의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 요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X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CISG는 매수인이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O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CISG상 매도인이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O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CISG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병존 가능성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X서신에 의한 청약인 경우, 청약자가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CISG상 서신에 의한 청약에서 지정된 승낙기간은 서신에 표시된 일자(없으면 봉투에 표시된 일자), 즉 발신 시점부터 기산한다. 도달 시점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O청약은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CISG상 청약은 비록 취소불능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옳은 설명이다.

O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 된다.

CISG상 청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부가·제한을 포함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O연착된 승낙이더라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피청약자에게 승낙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CISG상 연착된 승낙이라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