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무역학 3번 해설 — eUCP 적용
정답 ③번출제 쟁점 eUCP 적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전자신용장통일규칙(eUCP)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eUCP는 신용장에 eUCP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여야만 적용된다
- ②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은 UCP가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준거 문언이 없더라도 당연히 UCP가 적용된다
- ③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은 수익자가 종이서류의 제시만 선택 하였거나 종이서류만 허용하는 경우에도 eUCP가 우선 적용된다 ← 정답
- ④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의 경우, eUCP와 UCP가 적용되어 상충될 때에는 eUCP가 우선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eUCP는 신용장에 eUCP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여야만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eUCP는 신용장에 eUCP가 적용된다는 명시적 문언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②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은 UCP가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준거 문언이 없더라도 당연히 UCP가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eUCP는 UCP의 보충규칙으로,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에는 UCP 적용에 관한 명시적 문언이 없더라도 UCP가 당연히 함께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③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은 수익자가 종이서류의 제시만 선택 하였거나 종이서류만 허용하는 경우에도 eUCP가 우선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eUCP 신용장이라도 수익자가 종이서류만 제시하기로 선택하거나 종이서류만 허용되는 경우에는 UCP만 적용된다. eUCP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의 경우, eUCP와 UCP가 적용되어 상충될 때에는 eUCP가 우선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eUCP와 UCP가 함께 적용되어 결과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전자적 제시를 규율하는 eUCP가 우선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무역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무역학 3번은 eUCP 적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무역학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eUCP 신용장이라도 수익자가 종이서류만 제시하기로 선택하거나 종이서류만 허용되는 경우에는 UCP만 적용된다. eUCP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