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무역학 7번 해설 — 매수인의 권리구제
정답 ②번출제 쟁점 매수인의 권리구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CISG)에서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은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정답
- ③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매수인은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상 매수인은 매도인의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 요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②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CISG는 매수인이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상 매도인이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SG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병존 가능성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무역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무역학 7번은 매수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무역학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CISG는 매수인이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