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무역학 1번 해설 — 신용장(UCP600)

① 원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려줄 때까지는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CP600상 조건변경은 수익자가 수락 의사를 통지할 때까지 원신용장 조건이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변경을 송부한 은행에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지은행이 송부은행에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통보하는 것은 UCP600 규정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만을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CP600상 조건변경의 일부 수락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거절로 간주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조건변경 내용에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한 조건변경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CP600은 수익자가 일정 시간 내 거절하지 않으면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규정 자체를 무시한다고 규정하므로, 그러한 규정이 유효한 조건변경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