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무역학 16번 해설 — 프랜차이징
정답 ②번출제 쟁점 프랜차이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 프랜차이징(Franchis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호, 상표, 기술 등의 사용권을 가맹점에 허용하고 조직, 마케팅 및 일반관리 부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② 국제 프랜차이징 계약은 라이센싱 계약과는 달리 가맹점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신규 개발 기술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 정답
- ③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이익의 일부만을 로열티 형태로 확보한다는 면에서 현지 시장에서의 이익 창출이 제한된다
- ④ 가맹점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통제하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호, 상표, 기술 등의 사용권을 가맹점에 허용하고 조직, 마케팅 및 일반관리 부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맹본부가 상호·상표·기술 사용권을 허용하고 조직·마케팅·관리를 지원하는 것은 프랜차이징의 기본 특징이므로 옳다.
② 국제 프랜차이징 계약은 라이센싱 계약과는 달리 가맹점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신규 개발 기술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제 프랜차이징은 라이센싱보다 표준화·정형화된 시스템 이전을 특징으로 하며 신규 개발 기술도 지속 이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신규 기술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이익의 일부만을 로열티 형태로 확보한다는 면에서 현지 시장에서의 이익 창출이 제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프랜차이징은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로열티 형태로 이익의 일부만 확보하므로 현지 이익 창출이 제한된다는 설명은 옳다.
④ 가맹점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통제하기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맹점이 계약 외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무역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무역학 16번은 프랜차이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무역학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제 프랜차이징은 라이센싱보다 표준화·정형화된 시스템 이전을 특징으로 하며 신규 개발 기술도 지속 이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신규 기술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