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무역학 19번 해설 — 위부

① 위부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잔존하는 일체의 이익과 피보험목적물에 부수하는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부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보험자는 잔존이익과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위부의 통지는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손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취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부의 통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므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위부의 수락은 보험자가 명시적ㆍ묵시적 행위로 할 수 있으며, 위부 통지 후의 보험자의 단순한 침묵은 위부의 수락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부의 수락은 명시적·묵시적 행위로 가능하고 단순한 침묵은 수락이 아니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위부의 행사는 피보험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부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하되 원인이 일부에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