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무역학 23번 해설 — Incoterms 2020

① DPU조건에서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DPU조건을 피하고 그 대신 DA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PU에서 매도인이 양하 위험·비용 부담을 원하지 않으면 DAP를 사용하라는 것은 Incoterms 2020의 안내에 부합하므로 옳다.

②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P에서 매도인은 ICC(A) 수준의 광범위한 담보로 부보할 의무가 있고 합의로 낮출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CPT, CIP, CFR, CIF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선택된 당해 규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때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CPT·CIP·CFR·CIF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선적지(발송지) 인도조건이므로, 목적지 도착 때 인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되지만, 매수인이 보다 넓은 담보조건을 원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IF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로 부보하면 되고 더 넓은 담보는 매수인이 합의하거나 스스로 부보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