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무역학 24번 해설 — 담보범위

① 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ICC(C)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추락손을 담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C(B)는 ICC(C)가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나, 추락손(갑판유실 등) 담보 범위는 약관별로 제한되어 단순히 추락손 전반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워 옳지 않다.

②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동해손이 성립하려면 통상적이 아닌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하므로, 통상적인 희생·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악천후로 인해 갑판적화물이 적ㆍ양하 과정에서 갑판 밖 해수에 추락하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갑판적화물이 적·양하 중 갑판 밖 해수에 추락하는 손해는 ICC(B)에서 보상되는 위험으로 보기 어려워 옳지 않다.

④ 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이 포함되며 이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