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무역학 7번 해설 — CISG 물품보관

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려는 경우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보관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CISG 규정에 부합하여 옳다.

②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관 의무자는 비용이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자신의 비용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용으로 제3자 창고에 임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임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를 요하는 경우,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보관비용이 불합리한 경우 매각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CISG에 부합하여 옳다.

④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매각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매각한 당사자는 보관·매각에 든 합리적 비용 상당액을 매각대금에서 보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