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무역학 8번 해설 — 기본조건

① 곡물류 거래에 사용되는 Tale Quale은 운송 중의 변질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Tale Quale은 선적 시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 운송 중 변질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about·approximately 등은 개산수량조건과 관련된 표현으로, 일정 비율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과부족용인조항의 정의로 보기 어려워 옳지 않다.

③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약정된 금액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최고한도액은 보험금액에 해당하며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므로 옳지 않다.

④ 수취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화물 수취 후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on board notation’에 표시된 일자가 선적일로 간주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취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선적 사실을 나타내는 on board notation에 표시된 일자가 선적일로 간주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