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15번 해설 — 지구단위계획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지구단위계획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계획과 건축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적 계획수단이다.
- ②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특수계획이다.
- ③ 필지․가구ㆍ획지별로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입체적 계획이다.
- ④ 건축물의 면적과 규모의 상한만을 규제하는 소극적인 계획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도시계획과 건축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적 계획수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과 개별 건축행위를 연결하는 중간적·매개적 계획수단으로 평가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특수계획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구단위계획은 건폐율·용적률·용도·건축선·형태·색채 등 세부 사항까지 정할 수 있어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계획수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필지․가구ㆍ획지별로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입체적 계획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구단위계획은 필지·가구·획지 단위로 건축물의 배치·규모 등을 정하는 입체적·구체적 계획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건축물의 면적과 규모의 상한만을 규제하는 소극적인 계획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구단위계획은 규모의 상한만 규제하는 소극적 계획이 아니라, 용도·건폐율·용적률·건축선·형태·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유도·관리하는 적극적·구체적 계획이므로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15번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규모의 상한만 규제하는 소극적 계획이 아니라, 용도·건폐율·용적률·건축선·형태·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유도·관리하는 적극적·구체적 계획이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