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18번 해설 — 개념과 수립과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개념과 수립과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는 계획이며,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인 동시에 최적의 토지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이다.
- ② 용도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등의 집행계획을 통하여 실행․완성된다.
- ③ 국토 및 지역계획의 지침을 수용하고 지구단위의 계획에 지침을 전달하며, 계획내용의 실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한다.
- ④ 일반적인 수립과정은 대상지선정 － 기본방향 － 입지배분 － 수요예측 － 집행계획 및 실행 순서로 진행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는 계획이며,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인 동시에 최적의 토지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에 적합한 용도·시설을 배분하고 입지를 결정하며 합리적 토지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용도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등의 집행계획을 통하여 실행․완성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이용계획은 용도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구체적 집행수단을 통해 실현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국토 및 지역계획의 지침을 수용하고 지구단위의 계획에 지침을 전달하며, 계획내용의 실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이용계획은 상위 국토·지역계획의 지침을 수용하고 하위 지구단위계획에 지침을 전달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일반적인 수립과정은 대상지선정 － 기본방향 － 입지배분 － 수요예측 － 집행계획 및 실행 순서로 진행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이용계획은 수요예측이 입지배분에 선행되어야 한다. 즉 대상지선정－기본방향－수요예측－입지배분－집행계획 순이 합리적이므로, 입지배분 후 수요예측을 두는 순서는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18번은 개념과 수립과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수요예측이 입지배분에 선행되어야 한다. 즉 대상지선정－기본방향－수요예측－입지배분－집행계획 순이 합리적이므로, 입지배분 후 수요예측을 두는 순서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