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O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는 계획이며,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인 동시에 최적의 토지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에 적합한 용도·시설을 배분하고 입지를 결정하며 합리적 토지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O용도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등의 집행계획을 통하여 실행․완성된다.

토지이용계획은 용도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 등 구체적 집행수단을 통해 실현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O국토 및 지역계획의 지침을 수용하고 지구단위의 계획에 지침을 전달하며, 계획내용의 실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한다.

토지이용계획은 상위 국토·지역계획의 지침을 수용하고 하위 지구단위계획에 지침을 전달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X일반적인 수립과정은 대상지선정 － 기본방향 － 입지배분 － 수요예측 － 집행계획 및 실행 순서로 진행된다.

토지이용계획은 수요예측이 입지배분에 선행되어야 한다. 즉 대상지선정－기본방향－수요예측－입지배분－집행계획 순이 합리적이므로, 입지배분 후 수요예측을 두는 순서는 틀리다.

O주거용지의 추정은 주택 자체의 용지뿐만 아니라 근린상업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 근린주구내 가로, 근린공원 등 공공용지를 포함한다.

주거용지 수요추정은 순수 주택용지 외에 근린생활권을 구성하는 근린상업시설·학교 등 공공시설과 가로·공원 등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옳다.

O상업용지는 입체적 토지이용특성을 가지므로 상업수요는 건물면적이 되어야 하며, 건물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기 위한 밀도지표는 용적률 또는 층수가 이용된다.

상업용지는 고층·고밀의 입체적 이용 특성을 가지므로 수요를 건물(연)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할 때 용적률 또는 층수를 밀도지표로 사용하므로 옳다.

X공업용지의 수요는 계획 대상지역내 경제활동 규모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의 경제활동 규모의 예측으로부터 시작된다.

공업용지 수요추정은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 경제활동 규모(종업원 수·생산액 등)의 예측에서 출발한다. 서비스업 중심의 3차산업으로 서술한 것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

O녹지수요는 녹지의 기능과 이용빈도에 따라 다르게 추정될 수 있고, 도시민의 휴식과 쾌적성을 담보하기 위한 녹지 수요는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추정될 수 있다.

녹지수요는 녹지의 기능·이용빈도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휴식·쾌적성을 위한 생활권 녹지는 1인당 면적 기준 등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추정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