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24번 해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 ← 정답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 ④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침수·유실·고립·취약방재시설·붕괴·해일·상습가뭄재해 등 위험원인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지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시ㆍ도지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권한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피해 발생 빈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나·다·라 등급으로 구분·지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24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권한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