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O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침수·유실·고립·취약방재시설·붕괴·해일·상습가뭄재해 등 위험원인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지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X시ㆍ도지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권한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O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O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피해 발생 빈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나·다·라 등급으로 구분·지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O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으로 옳다.

O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은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다.

X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토사항이 아니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O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는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다.

O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관련 업무)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되어 옳다.

O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여 옳다.

O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되어 옳다.

X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은 행정청의 정책계획 영역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행 업무가 아니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O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은 중앙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임무에 해당하여 옳다.

O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임무에 포함되어 옳다.

O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임무에 해당하여 옳다.

X해일위험지구의 지정ㆍ고시.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고시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임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O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은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다.

O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은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다.

X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사항.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사항은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의 법정 포함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다.

O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을 포함한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은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다.

X침수흔적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

침수흔적도는 과거에 실제 발생한 침수 흔적을 조사·표시한 도면이다.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함께 표시하는 것은 재해정보지도(침수예상도 등) 개념과 혼합된 잘못된 정의로 틀렸다.

X수방기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침수 등 피해 경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이라는 설명은 부정확하여 틀렸다.

X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정의에 해당한다. '재해영향성검토'라는 명칭으로 제시한 것은 용어가 맞지 않아 틀렸다.

O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정의는 우수의 직접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침투시키거나 저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본 선지의 설명과 일치하여 옳다. 이 문항의 정답이다.

X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포함 여부는 법상 시장등)에게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정권자가 틀려 옳지 않다.

O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부합하므로 옳다.

O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내 토지·건축물·물건의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다.

O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부합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