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도시계획 7번 해설 — 용도지구

① 개발진흥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당 설명은 복합용도지구의 정의이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등 특정 기능의 개발·정비를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보기 내용과 다르다.

②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령상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정의와 일치한다. 주거·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이다.

③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령상 보호지구의 정의와 일치한다. 문화재, 항만·공항 등 중요시설물, 문화적·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④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령상 고도지구의 정의와 일치한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지구이다(과거의 최저한도 규제는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