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12번 해설 — 토지이용 수요추정

① 주거용지의 추정은 주택 자체의 용지뿐만 아니라 근린상업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 근린주구내 가로, 근린공원 등 공공용지를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거용지 수요추정은 순수 주택용지 외에 근린생활권을 구성하는 근린상업시설·학교 등 공공시설과 가로·공원 등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옳다.

② 상업용지는 입체적 토지이용특성을 가지므로 상업수요는 건물면적이 되어야 하며, 건물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기 위한 밀도지표는 용적률 또는 층수가 이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업용지는 고층·고밀의 입체적 이용 특성을 가지므로 수요를 건물(연)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할 때 용적률 또는 층수를 밀도지표로 사용하므로 옳다.

③ 공업용지의 수요는 계획 대상지역내 경제활동 규모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의 경제활동 규모의 예측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업용지 수요추정은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 경제활동 규모(종업원 수·생산액 등)의 예측에서 출발한다. 서비스업 중심의 3차산업으로 서술한 것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

④ 녹지수요는 녹지의 기능과 이용빈도에 따라 다르게 추정될 수 있고, 도시민의 휴식과 쾌적성을 담보하기 위한 녹지 수요는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추정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녹지수요는 녹지의 기능·이용빈도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휴식·쾌적성을 위한 생활권 녹지는 1인당 면적 기준 등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추정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