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13번 해설 — 재난기본법 응급조치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재난기본법 응급조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해야만 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해당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 ②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③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④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선지별 해설
① 해당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응급조치에는 경보 발령·피난 권고,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 확보, 급수수단·구호품 확보 등이 포함된다.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는 응급조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경보의 발령·전달 및 피난의 권고·지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야 하는 응급조치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③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는 응급조치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④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는 응급조치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13번은 재난기본법 응급조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1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