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16번 해설 — 도시군관리계획 방재계획

① 저지대에는 내수범람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 및 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저지대는 내수범람과 침수에 취약하므로 배수 및 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하천이나 강변도로는 단기 강우빈도를 감안하여 계획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하천·강변도로는 홍수 등 재해 안전을 위해 장기(고빈도) 강우빈도를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단기 강우빈도'로 계획한다는 서술은 방재 취지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③ 저지대는 인공배수 위주로 계획하고 고지대는 자연배수로 계획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배수계획은 가급적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인공배수를 보완한다. 저지대를 인공배수 위주로 단정한 서술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수해상습지역에는 가급적 체육시설과 공원 등 공공용지를 적게 확보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해상습지역에는 침수 시 피해가 적은 체육시설·공원 등 공공용지를 오히려 많이 확보(저류·완충 기능)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적게 확보'로 서술한 것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