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17번 해설 — 안전사업지구
정답 ①번출제 쟁점 안전사업지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업이 완료되면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는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중 하나이다.
선지별 해설
①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업이 완료되면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안전사업지구를 지정·지원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안전사업 완료 후 추진실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제출'로 서술한 것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 제고를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 시행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는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중 하나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사업지구 지정기준에는 안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17번은 안전사업지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안전사업지구를 지정·지원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안전사업 완료 후 추진실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제출'로 서술한 것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