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1번 해설 — 용도구역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구역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전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자연환경 보전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보안상 필요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인접 토지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전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역 '전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1번은 용도구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역 '전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