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2번 해설 — 계획 간 위계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계획 간 위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에는 부합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 우선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정답
-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 광역시장이 결정하는 내용이 우선한다.
-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내용이 우선한다(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
선지별 해설
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기본계획 내용이 국가계획에는 부합하더라도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옳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하위계획이므로, 두 계획 내용이 다를 때 기본계획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잘못이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③ 광역시장이 결정하는 내용이 우선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계획 간 충돌 시 우선순위는 결정권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계획의 위계에 따라 정해진다. 광역시장이 결정하는 내용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근거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내용이 우선한다(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우선한다는 서술은 잘못이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2번은 계획 간 위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기본계획 내용이 국가계획에는 부합하더라도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