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3번 해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①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자연재해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등을 거쳐 지역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므로 옳다.

②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다.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서술은 기간이 잘못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③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