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5번 해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재해대책법 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 법령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 ②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 정답
- ③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에 관한 사항
- ④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선지별 해설
①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한다.
②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에는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에 관한 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정비계획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한다.
④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정비계획에는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5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에는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