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4번 해설 — 용도지역 세분

정답 ①번출제 쟁점 용도지역 세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②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③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④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4번은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4번 해설 — 용도지역 세분

정답 ①번출제 쟁점 용도지역 세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②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③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④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옳다.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4번은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