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8번 해설 — 토지적성평가
정답 ④번출제 쟁점 토지적성평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 ②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②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토지의 적성을 판단할 실익이 적으므로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옳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부지는 이미 구체적 계획·시설 입지가 정해진 곳이므로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옳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토지적성평가 생략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생략 사유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별도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므로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8번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토지적성평가 생략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생략 사유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별도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므로 옳지 않다.